민주·국민의당, 보수통합 맞서 ‘연정론’…가능성은 ‘글쎄’

‘선명야당’ 기치 내건 安이 변수…지방선거 앞두고 연대·연정 논의 가능성

심원섭 기자 2017.10.15 14:50:3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오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할 때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이 성사되거나 최소한 바른정당 통합파가 집단 탈당해 한국당에 합류하는 등 보수 야당의 재편이 가속화되는 것과 맞물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연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 및 탐색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선 민주당으로서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의 보수대통합이 성사될 경우 원내 제1당의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는 데다 보수 야당의 대여공세 역시 더욱 거세질 수 있는 만큼 여소야대(與小野大)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협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여기에다 국민의당 역시 현재의 한 자릿수 지지율로는 내년 지방선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과 우려가 민주당과의 협치를 추동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분석이어서 지난해 총선 전까지는 양당이 한집 살림을 하는 등 지역 기반이나 이념, 정책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다는 점에서 협치 가능성에 긍정적인 배경이다.

 

물론 구체적인 협치 방식을 놓고는 최근 연정까지 돌출적으로 거론됐으나 현 단계에서는 너무 앞서나간 얘기라는 게 두 당의 공통된 반응이지만 대신 각당이 내부 의견 조율 등을 거친 뒤 국정감사 이후 입법과 예산 처리를 놓고 공조하는 방향으로 협치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령 입법의 경우 양당 모두 당론으로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문제를 놓고 협력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라든가 공직자 비리수사처 문제 등도 두 당간 입법 협력이 가능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그리고 앞서 두 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인준 과정에서 개헌 및 선거구제 문제에 대한 협력 방침을 확인한 바 있어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두 당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슈 중 하나이며, 예산의 경우도 민주당이 국민의당의 희망 사업 예산을 일부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협력을 견인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국민의당과 입법이나 예산 문제를 상시로 논의할 수 있는 틀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대화 채널인 2+2 협의체 등을 만들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보수재편 시 국민의당뿐 아니라 바른정당 일부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개혁입법연대가 협치의 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파가 합쳐진 뒤에 남게 될 바른정당 자강파의 경우 반()한국당 정서가 큰 만큼 여당이 여건을 조성해 주면 개혁 입법 과제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가 민주당과 국민의당간 향후 협치 수위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기국회 기간 입법과 예산에 대한 공조를 통해 두 당간 신뢰가 쌓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나 연정 문제까지도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취임 시 선명 야당극중주의를 강조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양당 간 협치·협력 확대의 변수라는 점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안 대표는 지난 13민주당 원내핵심 관계자가 연정을 제안했다는 말이 국민의당에서 흘러나오자 가능하지 않다”, “장난질을 멈추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독자 노선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안 대표가 협치 확대 문제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국민의당과의 협력 수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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