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엔 대북제재 채택 높게 평가…전폭적 지지 의미”

“北,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무모한 도전은 더 강력한 제재 초래할 뿐"

심원섭 기자 2017.09.12 12:12:47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2일 오전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의 국제 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더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대북 제재안이 당초 초안보다 수위가 많이 낮아진 데 대해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후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내용 자체가 원안에서 후퇴했지만 만장일치로 합의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고 미국도 강하게 추진했던 원유공급 차단이 제재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헤서는 문 대통령도 구체적으로 원유공급 중단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말했다기보다 강력한 제재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하지만 원유공급 동결이 포함됐고, 정제유 55%를 감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유류가 30% 감축하는 효과를 거둔 것은 성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의 지난 36차 핵실험 이후 결의안 도출에 매달렸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11(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의 이번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번 결의안은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빠진 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는 등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는 상당부분 후퇴해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결의안의 최대 쟁점인 전면적 원유금수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맞선 끝에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량 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함으로써 대북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을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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