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시민대토론회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지금이 적기"

염태영 시장, "국민적 열망과 공감대 형성된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

이병곤 기자 2017.09.08 16:44:25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및 획기적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시민대토론회가 8일 오후 수원소재 모 호텔에서 열렸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개헌 추진방향 토론회는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주최하고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주관한 시민대토론회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개헌 추진 방향을 주제로 열띤 토론과 제안이 이어졌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을 맡고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전국 기초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수원에서 지방분권개헌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올해는 현행 헌법체제가 제정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1987년 민주화의 열망으로 탄생한 현행헌법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가 요청하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으로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은 단 2개로써 그마저 ‘법령의 범위 내’로 제한된 조례제정권은 지방자치를 위한 구조가 아니라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하며, 개헌은 시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개헌’으로 추진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다행히 대통령께서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기로 약속했고 국회에서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며 개헌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역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시민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고 정책으로 실천되는 풀뿌리 정치야말로 민주주의 꽃,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염 시장은 “시민주권 시대, 지방분권은 반드시 실현돼야 하고, 지금은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때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인 지금,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담대한 시민혁명’의 완성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정 순 관 위원장은  "지난 1987년 민주화의 열망속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그동안의 변화된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단 두 조항뿐이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고, 자치입법이나 기본권 보장 등에 있어서 오히려 제약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께서도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고 실질적인 재정분권까지 이루겠다고 말했고, 지금 국회도 전국을  순회하며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이야 말로 헌법에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담고, 자치권을 보장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분권비서관인 나소열 비서관은 "지방분권은 이제 이 시대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방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자치사무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한을 대폭 확충해 나가야 한다.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주민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도록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분권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나 비서관은 "특히,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주민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통로와 방법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며 "분권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 개헌의 핵심 아젠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는 '바람직한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주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지방분권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한편 균형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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