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첫날…野, ‘자진사퇴’로 총공세

한국 “文대통령이 결단", 국민 ”중대고비 올 수도“, 바른 “총리, 임명제청 철회”

심원섭 기자 2017.06.26 13:44:59

▲이번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후보에게 '부적격 3종세트', '국민기만 3종세트'라고 각각 규정하고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8,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30일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진행하는 등 이번 주 총 6명의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야권은 슈퍼워크를 맞아 현안마다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있지만 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해선 모두 청문 불가딱지를 일찌감치 붙이고 자진사퇴를 일제히 압박했다.

 

야당은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 논문표절 의혹 한신대 교수 시절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주장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는 10억원이 넘는 고액 자문료 수수 해군참모총장 시절 계룡대 납품 비리 사건 수사 중단 지시 의혹 4차례에 달하는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조대엽 후보자에는 음주운전 해명과정에서 대국민 거짓말 임금체불 기업 사외이사 근무 교수시절 부적절한 언행 등 상속증여세법 위반 소득세법 위반 등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하며 포문을 열었지만 국민의당은 청와대 코드 인사를 비판하면서도 한국당을 향해 무책임한 발목잡기를 중단하라며 청와대·한국당 동시 때리기에 나섰으며, 특히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포함한 국회 정상화를 연계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3명의 부적절 인사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거나 후보자 본인의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추경을 비롯한 여러 국회 현안에 있어 협력할 자세가 돼 있다며 청와대를 겨냥해서는 역대 최악의 인사 시스템으로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검증라인은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못 하는 벙어리 수석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송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대부분 문제를 인사지명 전에 알고 있었고 한 달 가량 늦추면서 대안을 찾았으면서도 지명을 강행했다송 후보자는 작년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됐다. 이런 분을 다시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건 무슨 배짱이냐고 꼬집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도 세 후보자는 하루속히 자진사퇴해서 새 정부에 부담 주지 말아야 한다만일 모든 면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세 후보자를 무조건 감싸려 한다면 정권 초 안정적 국정 운영은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청와대가) 안하무인으로 '코드 인사'를 밀어붙인다면 중대한 고비가 올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 대상도 안 되는 적폐 후보자를 자진해서 지명철회 하라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설정한 인사 5대 원칙에 위반하는 후보를 왜 강행하려고 하는지 빠른 시일 내에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민의당은 잘못된 인사 문제만큼은 인사가 만사라는 입장에서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인사 검증에 실패한 청와대가 책임을 국회에 떠넘겨 부적격자에 대해 청문회를 하라는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노골적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의원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새 후보자에 대해 도저히 장관에 취임해선 안 될 사람들이라며 헌법상 이들을 제청한 국무총리가 임명 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송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자진사퇴를 안 한다면 인사청문회는 28일 진행되겠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을 미리 드린다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이유로 야당의 무분별한 인신공격의 대상이 되고 최소한 방어권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을 무력화 하겠단 의도이고 여당에서는 이를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야당의 공세를 발목잡기;로 규정하는 한편, 방어의 기회는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야당에서 특정 후보를 찍어놓고 묻지마식으로 낙마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서 우려스럽다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의혹에 대해서는 소명을 들어본 후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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