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안보문제 정치적 이용, 하지 말아야 할 안보 적폐”

“사드 차기정부로 넘기면 해결 복안 있어…대선 직후 4강 외교에 착수할 것”

심원섭 기자 2017.02.16 18:18:10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교·안보 자문단 ‘국민아그레망’ 발족식에서 “혹시라도 안보에 관한 문제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안보 적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교·안보 자문단 국민아그레망발족식에서 혹시라도 안보에 관한 문제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안보 적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발족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등 일련의 사태를 거론하며 이같이 언급하면서 우리가 긴장을 갖고 이 사안을 바라봐야겠지만,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표는 북한은 비정상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나라로, 남북 신뢰를 복원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린다는 전제로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사건 하나하나에 대북정책이 흔들린다면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 전 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계획과 관련해 다음 정부의 외교적 입지를 넓혀주기 위해서라도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맞다최종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복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전 대표는 우리 외교 상황은 대단히 엄중하다. 나라를 뒷받침하는 외교·안보와 경제 두 기둥이 박근혜 정부에서 무너졌다사드를 둘러싸고 중국과 경제통상을 염려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12·28 한일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합의함으로써 난제를 추가해 양국관계를 오히려 꼬이게 했다. 합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면서도 위안부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일관계도 함께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남북관계 자체가 파탄 난 가운데 국민은 혹시라도 남북 간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라도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중국 간 동북아 질서를 놓고 갈등이 커지는 등 우리로선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문 전 대표는 세계 각국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익외교 시대로 접어든 것 같다.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실사구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며, 적어도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인이며 주도한다는 의식도 함께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인수위 없는 대선이라 정권교체 이후 외교 분야에서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대선 직후 적어도 4강에 대한 외교에 착수할 수 있게 당과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외교를 외교 자체로 다루지 않고 국내 정치 목적으로 다뤄 초기에는 반짝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외교관계를 꼬이게 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외교였다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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