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 이헌승·국회의원) 부산행복연구원은 14일 시당 강당에서 '개헌의 방향성 논의를 통한 국가 개혁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헌승 시당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당명 개정으로 새로이 출발하는 만큼 우리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을 섬기는 정책, 부산을 위하는 정책을 개발해나가는 데 주력하겠다”며 “오늘 개헌관련 토론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중앙당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연제구 당협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인기영합 정책이 아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구하며, 오늘 개헌토론회를 시작으로 정책활동을 통해 좋은 공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내어달라”고 말했다.

김정훈 의원은 개헌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어제 각 부처, 각급 개헌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2월이나 3월내에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헌법은 1987년도 개정이후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의 변화된 사회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대선에서 'All or Noting'이라는 승자독식 구조가 국회의 발목잡기 등 상대를 끌어내리는 데 주력하는 소모적인 활동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선전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의원내각제 요소가 많으므로 대선이후 3년 뒤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는 형태의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수호 한국해양대 교수(부산행복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문광삼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아 헌법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패널로 참가한 이홍종 부경대 교수는 개헌방향이 의원내각제 등 중앙집중정치문화에서 벗어난 형태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성훈 신라대 교수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보완 및 정치문화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종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는 이원정부제의 문제점과 대통령제를 보완한 대통령 중임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헌승 시당위원장, 김정훈 의원, 김희정 연제구 당협위원장, 김호기 동래구 조직위원장, 당소속 시의원, 구·군의원 및 시당 주요당원 150여명이 참여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