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순실 특검' 협상 중단 선언…“새누리 민심 몰라”

새누리 “야당, 특검 의지 없어”…일각에서는 별도특검법 수용 주장도

심원섭 기자 2016.10.28 13:16:31

▲최순실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협의를 위해 만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이 이른바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도입문제를 놓고 연일 신경전만 반복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대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사과도 없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를 임명하라는 코미디를 보고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죄,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최순실 부역자전원 사퇴라는 3대 선결조건이 이뤄져야 협상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최순실 특검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20129이명박 대통령 사저 의혹사건 당시의 도입했던 이른바 내곡동 특검법을 바탕으로 이미 별도 특검법 성안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특검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새누리당의 상설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민주당을 측면 지원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셀프특검은 국민이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검 지명을 포기하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단시일 내에 ‘33의 입장이 조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민적 의혹을 빨리 해소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상설특검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의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이날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야당이 특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자면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고집하니 협상이 되겠느냐고 비판했으며,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야당은 이번 파문을 최대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간을 질질 끌어보겠다는 심산이며 현재로선 협상을 해봐야 평행선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비주류인 정병국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특검하자고 결정했던 것은 무슨 수단이든 빨리 사태를 정리하자는 의미라면서 그렇다면 상설특검보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맞다고 본다고 말하는 등 당내 일각에서는 야당의 시간끌기전략에 말려들기보다는 특검법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혼선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한편 전날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첫번째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던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후 협상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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