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정동영] “최순실 개입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원천무효다”

“박근혜 대통령의 양심고백이 사태 해결 위한 첫 단추”

심원섭 기자 2016.10.28 13:14:55

개성공단 폐쇄 같이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무자격 민간인들이 결정한 것은 경악을 넘어 원천 무효다. 박근혜 대통령의 양심고백이 사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내면서 남북교류의 시금석이 된 개성공단 건설의 선봉장이었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8일 오전 CNB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월7일 국가안보회의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관련 논의가 없었고, 형식상 공단 폐쇄는 2월10일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됐다”면서 “당시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잠정 중단’ 의견을 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면서 남북교류의 시금석이 된 개성공단 건설의 선봉장이었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8일 오전 CNB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7일 국가안보회의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관련 논의가 없었고, 형식상 공단 폐쇄는 210일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됐다면서 당시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잠정 중단의견을 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의 폐쇄 발표가 있던 210일을 앞둔) 28~9일 사이 박 대통령이 비선라인으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관한 의견을 전달 받고 결심한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개성공단이 폐쇄될 무렵 최순실씨는 '앞으로 2년 안에 통일이 된다는 말을 자주하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은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등 대북 강경정책 뒤에 있는 북한붕괴론과 일맥상통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올해 1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2월 초까지도 청와대와 정부는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 수단이 아니다라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던 정부가 느닷없이 210개성공단 전면 중단결정을 내렸을 때 남북관계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 결정이 관련 부처에서 검토된 것도 아니고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이나 안보실 차원에서 정무적으로 논의된 것도 아닌 정황에서 누가 이것을 결정했는지 의구심이 증폭된 바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배후에 최순실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한씨가 한겨레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면 최순실씨 비선모임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논의 주제의 하나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더구나 박 대통령이 주재한 27일 국가안보회의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관련 논의가 없었고, 형식상 공단 폐쇄는 210일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됐다. 당시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잠정 중단의견을 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28-9일 사이 박 대통령이 비선라인으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관한 의견을 전달 받고 결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외교안보 사안은 국가운명이 걸린 문제로 국내 이슈와 다르다. 그래서 외교안보 분야는 정보관리가 생명이라며 외교안보 관련 정보가 상대편에 유출 됐을 때 국가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암호처리 등 정보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폐쇄 같은 중대 사안을 청와대 비서가 보따리에 싸서 밤중에 최순실씨 집에 들고 가고 서류를 펴놓고 무자격 민간인들이 둘러 앉아 폐쇄를 논의하고 이를 받아 박 대통령이 폐쇄를 결정했다면 명백한 국기문란이며 불법 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지난 210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결국 근거 없는 북한 붕괴론과 통일 대박론의 발신자는 최순실씨이고,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등 대북 강경정책 뒤에도 역시 최씨가 있었다면서 최근 외교안보통일 관계 장관들이 국회에 나와 앵무새처럼 하는 발언들은 부끄러운 것이다. 일국의 장관이라면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라고 질타했다.

 

그리고 정 의원은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제정러시아 정교회 이단 종파의 수도승으로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와 황후 알렉산드라의 아들 알렉세이의 혈우병을 치유한 후 황제와 황후의 마음을 사로잡아 비선실세가 된 라스푸틴에 비유해 한국판 라스푸틴 사태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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