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일 열전' 스타트…새누리 보이콧으로 ’반쪽‘ 불가피

박지원 “與 상임위원장 회피 땐 사회권 요구”…우상호 "야3당끼리 국감 진행"

심원섭 기자 2016.09.26 11:25:13

▲국회 국정감사가 26일 법제사법위와 정무위를 포함한 12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20일간에 걸친 열전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지난 주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새누리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함에 따라 ‘반쪽’ 국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가 26일 법제사법위와 정무위를 포함한 12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20일간에 걸친 열전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지난 주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새누리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함에 따라 반쪽국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포함한 국회 의사일정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모두 거부키로 했으며, 특히 정 의장을 국회의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 의장이 주재하는 모든 회의에 응하지 않을 방침을 세우는 등 대야(對野) 전면전에 돌입했다.

 

사퇴의사를 표명한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역구로 내려가 여야간 대화도 사실상 단절된 상태이며, 이정현 대표는 25일 오전 계획했던 벼 베기 행사도 취소하고 오후에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정 의장 사퇴결의안 제출과 앞으로 국회 운영 일정에 대한 지도부간 의견을 교환하고 이 같은 사실을 재확인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선언에 대해 집권당이 해임건의안 통과와 관련해 남은 국회일정을 보이콧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대체 집권당이 맞나. 해임건의안은 해임건의안이고 국정감사 일정은 국회 의사일정이라며 집권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해도 야3당은 예정된 일정을 정상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은 여야가 합의한 중요한 합의사항이고 국회에서 원만히 운영할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다집권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한다면 이 또한 국민 비판을 받아야 할 내용"이라고 거듭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긔리고 우 원내대표는 해임안 처리 과정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말 소동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의사를 진행하는데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그런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필리밥스터’('필리버스터'를 장관들 식사 시간을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빗대서 비꼰 말)에 동원된 의원과 장관들, 여당 원내대표 등이 국회의장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역으로 새누리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가결에 반발해 국정감사 등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내일 국감에 임할 것이라며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국감을) 개회하지 않으면 사회권을 국회법에 따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있을 수 없는 책임회피라며 이번 해임건의안 의결도 대통령의 네탓과 책임회피, 독선의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지시없이는 한발도 못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께 거듭 진언드린다. 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혼자 가시면 실패한다. 국민과 국회,야당과 함께 가면 성공한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감이 진행될 경우 법사위에서는 최근 스폰서 검사조사를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 개혁 방안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야당을 중심으로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조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요구도 거센 상황이다.

 

그리고 국방위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 결정의 적정성과 인체 유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며 이어 경주 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안전행정위에서는 대형 재난·재해 안전매뉴얼 등에 대한 점검이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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